사건처리 신호등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061.240.7971에서 문의바랍니다.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처리중입니다.
관할 검찰청에 이송(송치)을 위해 처리(검찰 지휘 건의, 범죄경력 조회, 송치서류 작성 등) 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분 결과는 관할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우편) 예정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처분 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바랍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 어업감독공무원증 제시 및 승선조사 목적 설명
-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호 어업감독공무원 ○○○입니다. 귀선의 수산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협조하여 주십시오."
- 선주, 선장 인적사항 확인
- 수산업법 위반 사항 확인
- 어업면허, 허가 등록 여부(법8조,41조)
- 다른사람에 의한 지배금지사항 임대차 금지(법33조)
- 그물코규격제한, 어구의 규모 형태 등(법64조의2)
-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항 확인
- 조업금지구역 확인(법15조)
- 이중이상지망 사용금지 위반여부 (법23조)
-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 체장, 위반 (법14조)
- 외포란 꽃게, 어린채취 및 치어포획 (법14조)
-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등의 금지 (법24조)
- 어업허가규칙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사항 확인
- 어선의 규모 장비 기준 위반(허가규칙 제3조)
-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 위반(허가규칙 제13조)
- 출입항 신고, 출어등록 여부(안전조업규칙 제15,16조)
- 월선 등의 금지 및 특정해역내의 어로제한(안전조업규칙 제20,21조)
- 어선법
-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법제5조 제1항)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법 제5조의2제1항)
- 선박국적증서 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법 제15조)
-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1항)
- 불법어업 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
위반사항 발견
- 위반사실 고지
- "선장님께서는 수산관계법령 제○○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본선에 동행하여 사건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선보고, 어업면허증 압류 등 조치
- 증거채증 및 돌발행동 안전조치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 탭을 선택하시면 해당 자료만 하단에 출력됩니다.
총 864 건
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서*철
|
전남
|
2024-03-15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 어선법 제13조제2항 |
문의) 061-240-7971 |
추*훈
|
전남
|
2024-03-11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40조 제3항 위반 |
문의) 061-240-7971 |
이*진
|
전남
|
2024-03-11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 |
문의) 061-240-7971 |
박*영
|
전남
|
2024-03-07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 |
문의) 061-240-7971 |
서*철
|
전남
|
2024-03-06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 어선법 제13조제2항 |
문의) 061-240-7971 |
김*준
|
전남
|
2024-03-05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 및 어선법 제13조제2항 |
문의) 061-240-7971 |
서*철
|
전남
|
2024-03-04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및 어선법 제13조제2항 |
문의) 061-240-7971 |
박*순
|
전남
|
2024-02-22 |
처리완료
|
수산업법제60조제1항 및 수산업법제76조제1항 |
문의) 061-240-7971 |
김*길
|
전남
|
2024-01-16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
문의사항)061-240-7979 |
김*남
|
전남
|
2023-08-18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40조 |
문의사항)061-240-7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