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신호등

승선조사

1. 어업감독공무원증 제시 및 승선조사 목적 설명
   •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호 어업감독공무원 ○○○입니다. 귀선의 수산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협조하여 주십시오."
   • 선주, 선장 인적사항 확인
2. 수산업법 위반 사항 확인
   • 어업면허, 허가 등록 여부(법8조,41조)
   • 다른사람에 의한 지배금지사항 임대차 금지(법33조)
   • 그물코규격제한, 어구의 규모 형태 등(법64조의2)
3.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항 확인
   • 조업금지구역 확인(법15조)
   • 이중이상지망 사용금지 위반여부 (법23조)
   •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 체장, 위반 (법14조)
   • 외포란 꽃게, 어린채취 및 치어포획 (법14조)
   •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등의 금지 (법24조)
4. 어업허가규칙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사항 확인
   • 어선의 규모 장비 기준 위반(허가규칙 제3조)
   •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 위반(허가규칙 제13조)
   • 출입항 신고, 출어등록 여부(안전조업규칙 제15,16조)
   • 월선 등의 금지 및 특정해역내의 어로제한(안전조업규칙 제20,21조)
5. 어선법
   •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법제5조 제1항)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법 제5조의2제1항)
   • 선박국적증서 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법 제15조)
   •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1항)
6. 불법어업 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

위반사항 발견

1. 위반사실 고지
   • "선장님께서는 수산관계법령 제○○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본선에 동행하여 사건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선보고, 어업면허증 압류 등 조치
2. 증거채증 및 돌발행동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