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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아래의 수산관계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제처 바로가기’
를 통해 하위 수산관계법령의 연혁부칙 및 별표 등의 자세한 안내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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