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서해어업관리단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서해어업관리단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서해어업관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서해어업관리단”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서해어업관리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서해어업관리단은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서해어업관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해어업관리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서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서해어업관리단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서해어업관리단”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서해어업관리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서해어업관리단은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안전정보과, 061-240-7946)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8.1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6.17 이전 방침 보기 2019.9.28 이전 방침 보기 2023.8.10 이전 방침 보기

  2019.6.17 이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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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해어업관리단” 입력 후 조회

  2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서해어업관리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 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등의 범위 등)에 따른 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는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후, 아래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요구서 작성 → 접수 → 결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 → 통지서 작성 →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5조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서해어업관리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혹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접속기록의 보관

  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단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해어업관리단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운영지원과 과장 김현
  • ▶ 서해어업관리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운영지원과 주무관 김미령
  • ▶ 주소 : (58754)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7번길 14 서해어업관리단
  • ▶ 전화번호 : 061)240-7918 , Fax : 061)240-7928
  • ▶ 이메일 : kimmi001@korea,kr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변경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09. 28.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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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9.28 이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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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또한, 서해어업관리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어업관리단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단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우리 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및 「CCTV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침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0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이용자 여러분의 주소와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기능상 단순히 자동 수집·저장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수시로 불러 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당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및 게시판 등에 글쓰기를 하시고자하는 경우에,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시 : 이름, E-Mail,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맞춤정보수신여부

  민원접수 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04. 개인정보 수집 부서 및 수집내용 등 안내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해당부서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수집내용	수집목적	수집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회원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휴대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운영지원과	061-240-791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기 위하여,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우리단에서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귀하께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책임을 집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아이디(ID)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단에서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 SMS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을 감소시켜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글쓰기 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되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별도로 수집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06.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가입」메뉴에 있는「회원정보수정」을 클릭 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을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07. 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제3자 공개의 거부

  우리단에서는 수집취득한 모든 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훤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3. 조약,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해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동의표시･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명백한 이익이 인정 되는 경우
  • 6. 범죄수사,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08.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단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9. 링크사이트·웹 페이지

  우리단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해양수산부식품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허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변경

  「우리단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CCTV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등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변경 시에는 즉시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2.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서해어업관리단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전화번호 : (061)240-7902

  Fax : (061)240-7918

  주소 : 우)(58754)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7번길 14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0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서해어업관리단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수집내용	수집목적	수집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회원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휴대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운영지원과	061-240-7912

  0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서해어업관리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류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 6.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해양수산부식품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자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비고
  운영지원과	회원관리파일	운영지원과 서무계	061-240-7912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②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④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⑤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⑥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04.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http://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476~8
  부산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3
  대구 행정심판위(053) 803-2581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 행정심판위(032) 440-2292,4,6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7
  광주 행정심판위(062) 613-2771	전남도 행정심판위(061) 286-2631
  대전 행정심판위(042) 600-557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950-2133
  울산 행정심판위(052) 229-2294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11-2471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837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1~3

  05.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서해어업관리단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전화번호 : (061)240-7902

  Fax : (061)240-7918

  주소 : 우)(530-140)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7번길 14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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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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