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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신호등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061.240.7971에서 문의바랍니다.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처리중입니다. 관할 검찰청에 이송(송치)을 위해 처리(검찰 지휘 건의, 범죄경력 조회, 송치서류 작성 등) 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분 결과는 관할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우편) 예정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처분 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바랍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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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김*익 전북 2024-01-06 사건접수 처리중 어선법 제13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문의사항)061-240-7979
이*복 전북 2023-09-15 처리완료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문의사항) 061-240-7979
임*수 전북 2023-09-10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0조제2항(무허가 조업) 관련문의 : 061-240-7979
윤*식 전북 2023-09-06 처리완료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수산업법 제69조제1항 문의사항)061-240-7979
박*식 전북 2023-08-29 처리완료 수산업법 제76조제1항 문의사항) 061-240-7979
여*기 전북 2023-08-25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문의) 061-240-7979
고*철 전북 2023-08-25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문의) 061-240-7979
문*수 전북 2023-08-12 처리완료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문의사항)061-240-7979
김*화 전북 2023-07-26 처리완료 내수면어업법 제9조 문의사항)061-240-7979
김*두 전북 2023-07-26 처리완료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 문의사항: 061-240-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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