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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신호등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061.240.7971에서 문의바랍니다.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처리중입니다. 관할 검찰청에 이송(송치)을 위해 처리(검찰 지휘 건의, 범죄경력 조회, 송치서류 작성 등) 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분 결과는 관할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우편) 예정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처분 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바랍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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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백*현 경인 2021-08-18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문의) 061-240-7979
김*수 경인 2021-08-17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문의) 061-240-7979
이*열 경인 2021-07-05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문의) 061-240-7979
김*규 경인 2021-05-2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문의) 061-240-7979
서*운 경인 2021-05-19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문의) 061-240-7979
박*호 경인 2021-05-10 어선법 제21조 문의) 061-240-7979
김*원 경인 2021-04-20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문의) 061-240-7979
임*성 경인 2021-04-06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문의) 061-240-7979
김*혁 경인 2021-04-06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문의) 061-240-7979
이*수 경인 2021-04-05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문의) 061-24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