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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신호등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061.240.7971에서 문의바랍니다.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처리중입니다. 관할 검찰청에 이송(송치)을 위해 처리(검찰 지휘 건의, 범죄경력 조회, 송치서류 작성 등) 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분 결과는 관할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우편) 예정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처분 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바랍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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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정*구 경인 2022-05-2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문의)061-240-7979
선* 경인 2022-05-23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문의)061-240-7979
서*식 경인 2022-05-23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문의)061-240-7979
홍*임 경인 2022-05-23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문의)061-240-7979
손*용 경인 2022-04-1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문의)061-240-7979
이*봉 경인 2022-04-08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문의)061-240-7979
이*봉 경인 2022-04-08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문의)061-240-7979
김*열 경인 2022-03-28 어선법 제31조의2제1호 문의)061-240-7979
김*완 경인 2022-03-28 어선법 제31조의제1호 문의)061-240-7979
김*윤 경인 2022-03-28 어선법 제31조의제1호 문의)061-24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