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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변화없는 중국어선 "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2-02-15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352

여전히 변화없는 중국어선

-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2월 12일(토) 14시 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였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2.2.12(토) 14:14 /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57해리

노영어 A호

(쌍타망)

99톤

9명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노영어 B호

(쌍타망)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은 매년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여 우리 어민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민이 우리수역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